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

 

 

 

2024년 현재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을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20년 7월 개정을 하여 여러가지 기준을 규정하여 왔는데요.
2022년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꾸준히 그 기준을 완화 하여왔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는 또 그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세대가 취득세 감면을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27016007

올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18만명 혜택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3년 6월 21일부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시행자부터


대상자 : 누구나 / 청약 O,  일반공급 O, 첫매매자 O 
소득제한 :X
주택가액기준 : 12억원

 

이전

 

 

연소득 부부 합산 : 7000만원 이하
주택가액기준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

 

 

 

 

 

 

기존의 주택가액은 금액이 너무 작고 소득기준이 빡빡하여 제한이 많았으나, 
완화된 규정은 많은 세대가 헤택을 받을 수 있고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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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한도

 

 

 

2023년 3월부터 2025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감면액은 취득세 200만원 까지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5

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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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및 감면 이행조건

 

미성년자 매매

미성년자가 등기를 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실입주

3개월 내 본인이 실입주 하지 않으면 감면 조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추징 당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추징 당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 해준다는 점은 아주 큰 금액이지만 부동산의 기간내 매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 내 매도 금지 조항은 미래를 계획 하실때 까다로운 조항이니 꼭 참고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내 타 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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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감면신청서
환급을 위한 계좌사본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1통씩 준비하시고
취득세 감면 대상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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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이면 큰금액이니 정부정책 참고 하시고 꼭 절세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락기에 모두 힘내어 
미래에는 모두 부자되길 바래봅니다.